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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소상공인 대변 안 하고 '청와대 대변'만"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4 09:31

수정 2018.07.24 09:3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주년을 맞이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와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기부가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기부가 설립 목적에 맞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환 의원이 제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증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고율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처방안으로는 1인 경영 및 가족 경영 전환(46.9%), 인원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가 제시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대부분은 소상공인이지만,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 물품 구매 독려 캠페인 등 보여주기식 행사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폐업위기를 맡고 있고,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확대를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기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맞추기 위해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와대의 대변인’이 아니라, 홍종학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듯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소비자물가·명목임금 인상 추이 /사진=김규환의원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소비자물가·명목임금 인상 추이 /사진=김규환의원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2%(149만6000명),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51.7%(61만2000명) 등 총 289만8000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갖고 있는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산자중기위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의 규모별 영향률’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 다음으로 5-9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19.1%인 41만4000명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89만 8000명의 98%인 284만1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있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는 격이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에서는 숙박·음식업에 이어, 부동산업 종사자의 40.2%인 17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종사자의 32.7%인 7만7000명의 종사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건비 압박이 가중될 경우 숙박·음식업, 예술 관련 종사자 등 서민일자리 종사자의 실직 위협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 압박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6.9%의 임금을 올려 주어야 했으나, 2019년 인상시에는 51.7%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한다. 농·임·어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에서도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는 소규모사업장과 서민 일자리에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가 집중됨을 알고서도 해당사실을 묵살했다.
중소기업부의 의무를 망각한 사실상 직무유기다. 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금 퍼붓기’ 대책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책임 떠넘기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기부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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