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구매카드 '직불카드'로 전환 시범타..자영업자 살리기 일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영세자영업, 소상공원 지원 차원
靑 정부구매액 83억원...정부 전체 6600억원 규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현재 신용카드로 사용 중인 정부구매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제스쳐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일반수용비 등으로 쓰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은 연간 83억원 정도이나 이번 결정이 시범타가 돼 전부처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6600억원 가량이 직불카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불카드 전환에 따라 청와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는 0.3%포인트 내려간다. 액수로는 약 25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기존보다 하루이틀 정도 단축된다.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이나 직불카드는 0.5%다. 또 연 매출 3~5억원의 중소기업의 경우 직불카드 전환으로 수수료 부담이 1.3%에서 1.0%으로 줄어든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청와대 차원의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비 축소, 상가 임대료 인하 등 사회적으로 고통분담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의 선도적인 전면 도입으로 직불카드 도입이 전 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전체 신용카드 사용 규모는 약 6642억 원에 달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