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결국 원전 회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탈원전을 한다는 정부가 최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치솟자 결국 원전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왜곡'이라고 맞받아쳤다.
연일 불볕더위로 인해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으로 전력사용이 급증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비 중인 원전 2기의 재가동 시기를 앞당기고, 다른 원전 2기의 정비 시기를 8월 하순으로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손질했다. 그러자 '멀쩡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더니 전력이 모자랄 것 같자 다시 원전에 손을 벌리고 있다', '지난 3월 50%대까지 낮춘 원전 가동률을 탈원전 이전인 80%대까지 높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다곤 하나 그간 폐쇄한 원전은 노후화된 월성 1호기 하나 뿐인데, 마치 폐쇄한 원전을 되살려서 가동시킨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원전(총 24기)운영 자체가 연간 전략수급계획에 따라 5월까지는 15기만 운영하다가 여름철에는 자연히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 마련인데, 탈원전한다고 낮춘 원전 가동률을 이제와서 높이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명했다고 하는데도 며칠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의 자연 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신용카드로 사용 중인 정부구매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환하면 청와대와 거래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는 0.3%포인트 낮아진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의 선도적인 전면 도입으로 직불카드 도입이 전 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전체 신용카드 사용 규모는 약 6642억 원에 달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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