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추가 수수료 인하 어렵다"

주요 카드사 사장단 긴급회동..잇단 수수료 인하로 수익악화
자영업자 근본적 대책 요구..당국, 의무수납제 완화 검토 수수료 압박 벗어날지 촉각

카드업계 사장단이 24일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추가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장단은 정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7개 카드사 사장단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고경영자(CEO) 조찬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등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 등 최근 카드업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신협회장 주재로 정례회의와 별개로 업계 사장단이 모였다.

특히 매년 잇따른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입장을 카드업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추가 부담이 어렵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은 이미 0%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할때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처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여신협회 등 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무수납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영세가맹점에 한해 완화시켜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도 의무수납제가 완화될 경우 소액결제로 역마진이 생기던 구간이 줄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압박이 줄어들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협회 측은 "카드수수료 정책이 이제는 단순 수수료 인하보다는 지불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소비자 및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세법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이날 업계 사장단과 공유된 추가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한 카드업계의 입장을 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