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폭염도 특별재난에 포함해 관리해야"

"보육교사 법 어겼을땐 퇴출 자격정지·취업제한 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탈원전을 한다는 정부가 최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치솟자 결국 원전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왜곡"이라고 맞받아쳤다.

청와대는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다곤 하나 그간 폐쇄한 원전은 노후화된 월성 1호기 하나뿐인데, 마치 폐쇄한 원전을 되살려서 가동시킨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원전(총 24기) 운영 자체가 연간 전략수급계획에 따라 5월까지는 15기만 운영하다가 여름철에는 자연히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 마련인데, 탈원전한다고 낮춘 원전 가동률을 이제 와서 높이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신용카드로 사용 중인 정부구매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