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경제 입법전쟁… 여야 ‘소득주도성장’ 정면 충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최저임금 상승’ 의견 갈등
與 "포화된 경쟁 구조 탓".. 野 "정책 부작용" 맹공
‘공정경쟁 조성’엔 한뜻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단축제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축인 '소득주도.공정경쟁.혁신성장'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과 기조, 당위성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일시적인 부작용을 견디고 소득주도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철회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놓고 여야 정면충돌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 특히 편의점주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상승이 아닌 포화된 경쟁 구조에서 비롯된 점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편의점이 어려운 게 최저임금 상승도 있지만, 과포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라며 "일본처럼 최소수익 보장제를 통해 포화된 편의점 시장 구조 자체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편의점주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만이라 말하면 진실 가리는 것"이라며 "편의점 포화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는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보다는 부자감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만 치중해 우리경제 잠재성장률과 고용창출여력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율이 줄어드는 등 정책 부작용을 집중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론 같다"며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오히려 고용이 줄면서 실질소득이 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KDI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내년에는 10만명, 내후년에는 14만명 고용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꾸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카드 수수료, 상가임대차를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실장은 "현 정부의 중점은 지금까지의 양적경제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길로 가기 위해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쟁이란 세가지 축을 같이 가야 한다는 기조다"라며 "의원님 지적도 맞을 수 있지만 총수요 관리 측면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전체 동력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는 여야 긍정적

다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공정위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제대로 된 낙수효과가 생길 수 있는 공정거래, 공정경쟁시장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