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드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 특화 민간 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사업 자금을 수혈한다. 또 오는 11월부터 물류기업들도 전기화물차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올 상반기 드론, 미래차, 스마트공장 등 49건의 기업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13건은 개선을 완료했으며, 36건은 개선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의 걸림돌이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기재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출범한 기구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그동안 47회의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베드가 없어 불편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도권 최초로 경기 화성시에 드론 시범 공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또 오는 9월 드론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하는 '드론 특화 민간 펀드' 조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화물차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전기 화물차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신기술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업체 지원을 위해 자율 주행 데이터 공유 센터를 구축한다. 지난 3월에는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 2월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 기존 사업 참여 기업들에게도 고도화사업 지원을 허용했다.
이밖에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SKT 사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해 시급한 주요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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