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주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 풀어달라

尹금감원장도 "반대 안해".. 혁신성장 출발점 삼아야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규제를 푸는 데 반대하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국회에서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은산분리를 둘러싼 금융당국 간 조율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회라는 높은 벽은 여전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적어도 이제 정부 내 이견은 없다.

혁신성장론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찬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틈만 나면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은산분리 완화가 지론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02년에 도입된 은산분리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태도 변화는 사실 뜻밖이다. 지난해 당시 윤석헌 교수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금감원장에 취임(5월)한 지 두 달여 만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접 금융현장을 겪어본 뒤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국회에서도 일부 변화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부작용을 피할 기준을 설정하고 특례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폐해 우려에 너무 집착했다"며 "핀테크로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큰 논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특히 민주당에 당부한다. 은행을 보는 시각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달라. 산업자본, 곧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이 사(私)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야기다. 대기업들은 더 이상 은행에 손을 벌리지 않는다. 스스로 자금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걱정이 되면 '빅4', 곧 삼성·현대차·SK·LG그룹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빼면 된다. 그 대신 케이뱅크를 이끄는 KT, 카카오뱅크를 이끄는 카카오엔 더 큰 재량권을 줘야 한다. 지금은 4%(의결권 지분)로 묶인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증자 때마다 애를 먹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형편이 나빠져서다. 문 대통령은 대응책으로 혁신성장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도 다달이 주재하기로 했다.

거기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부디 민주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 규제를 푸는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