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개혁-송영무 국방장관 책임론 동시 겨냥


지난 24일 국무회의장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진흙탕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 "철저한 규명 작업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무사 개혁의 속도를 강조하는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무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송 장관에 대한 개각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민병삼 기부부대장(육사 43기·대령)간 공방이 국방부와 기무사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자 결국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대통령의 언급 배경에 대해 "기무사 개혁 TF가 5월부터 가동됐는데. 국방위 사건뿐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7월에 나오고 그와 직접 관련 여부를 떠나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 양상을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 문건 보고경위 논란에 대한 잘못을 따져 취할 조처에 경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기무사 개혁 TF의 보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이후 적절한 시점에 보고받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 장영달 전 의원이 맡고 계신 TF가 좀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연일 송 장관의 계엄령 발언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등 '조직 보호'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국방부 역시 이번에 밀리면 '기무개혁'은 물건너 갈 것으로 보고, 기무사를 상대로 계엄령 문건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