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0%시대

이제 스마트폰만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가 0%이기 때문이다. 지난7월 25일에 있은 서울시의 자영업자 살리기가 그랬다. 이날 누구보다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9개 기관, 기업,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려 왔다.

서울시는 이자리에서 '서울페이'를 발표했다.

'서울페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서울페이'는 딱 꼬집어 설명하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연내 소상공인들이 결제 수수료 0원 시대를 열기로 모두가 마음을 모아냈다.

이 서비스는 QR(데이터가 들어있는 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부가가치통신망)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카드발급사가 해야 할 가맹점 단말기 설치, ATM 서비스 등을 결제중개업체인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사와 VAN사가 대행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며 카드이용 가맹점 확보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 중 또 하나는 매출 규모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도 손꼽을 수 있다. 협상력이 부족한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와 같은 중소형 가맹점은 판매금액의 2.5%를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지만, 대형마트나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는 1.39%을 부담하는 등 가맹점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또 좋은 점은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하고,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용방식도 간편하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진다. 이 서비스로 소비활동을 하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연 2500만원을 소비하면 연말정산때 약 79만원의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의 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부산, 인천, 전남도, 경남도 등 4개 광역단체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된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