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계엄문건 관련자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기무사 개혁 속도 강조..송영무 장관 개각 염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진흙탕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 "철저한 규명 작업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무사 개혁의 속도를 강조하는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무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송 장관에 대한 개각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민병삼 기부부대장(육사 43기·대령)간 공방이 국방부와 기무사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자 결국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대통령의 언급 배경에 대해 "기무사 개혁 TF가 5월부터 가동됐는데. 국방위 사건뿐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7월에 나오고 그와 직접 관련 여부를 떠나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 양상을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 문건 보고경위 논란에 대한 잘못을 따져 취할 조처에 경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기무사 개혁 TF의 보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이후 적절한 시점에 보고받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 장영달 전 의원이 맡고 계신 TF가 좀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