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부동산규제 비판..김병준 "잘못된 것 같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하면서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고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같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지적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실정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정당들이 다들 노력을 많이하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기능은 살리지 못하고 규제만 계속 강화하는게 문제"라며 "부동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한국당 당론과 달리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줄여야함을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 결과들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며 "규제 일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부가 정작 잡으려고 했던 강남 집값은 안 잡히고 엉뚱하게 지방 부동산이 얼어붙는다"고 지적했다.

지방 건설경기가 참담한 수준이라고 강조한 함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낡을대로 낡은 자신의 집조차 제대로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상승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단정짓고 재산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를 추진하자 시장에선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소위 거래 절벽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오히려 역전이 안되고 순작용으로 국민이 편안하게 주택 부동산 문제에 여유를 가질 수 있나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