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만난 김영주 장관 "가맹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 근절 범부처차원 노력"

정부 지원이 모든 경영상 부담 해소 쉽지않지만
 상가임대차법 등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맹점주 분들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근본적으로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업종별 가맹점주협의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맹본사의 높은 가맹수수료와 과도한 필수물품의 구매 강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어김없이 폭증하는 상가임대료, 우후죽순 식의 출점, 카드 수수료 등이 근본원인이기 때문이라는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과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가맹점주 등 사업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은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한다"고 공감했다. 다만 높은 가맹비와 물품비용, 치솟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법과 지역상권활성화법 입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결코 가맹점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에게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임차환경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활성화법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