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회 특활비, 폐지냐 제도개선이냐

-'쌈짓돈' 논란 등 해결방안 놓고 갑론을박 '치열'
-"전면 폐지해야" vs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국회 특수활동비가 '깜깜이돈',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폐지냐, 제도 개선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활비가 '월정 급여식'으로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여 온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폐지냐 vs 제도개선이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활비 논란의 무대가 되고 있는 국회는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 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캐스팅보트'로 재부상한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나서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하반기 국회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에는 부정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것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장의 특활비 수령 거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보위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활비 폐지와 거부 등은 포퓰리즘적인 면이 다분하다"면서 "상임위 등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활동비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만큼 특활비라는 이름을 없애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바꾸고 사용 내역 등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도 "일부 액수가 과하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90% "현행 유지 안돼"
특활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응답자의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2.1%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특활비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2.3%) 보다 많았다.

특활비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에 나서야할 국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소위를 통해 해결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회 수장인 문희상 의장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운영소위에서 다룰 특활비 제도개선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