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행여부 논란, 기무사 사령관 "있다" vs. 참모장 "없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앞쪽)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는 27일 계엄문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 실행을 위한 관련자들간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문건의 실행계획을 놓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으나 소강원 참모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실행계획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무사는 계엄무건은 당초 비밀문건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내란 모의 문건도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기무사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실행 관련 회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문서 실행과 관련해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계엄문건 관련 회의는 없었으나 계엄문건 실행에 대한 의지를 놓고 논란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 문건이 실행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석구 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고 사령관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시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고 얘기했다"며 "참모장 소강원은 당시 우리 장관이 절차 정도를 알아보라 해서 절차 정도만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설명에 이학재 위원장은 "입장이 너무 달라서 김민기 의원과 이은재 의원(한국당 간사)의 입장이 다 다르다"며 "합의해서 말하는 브리핑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으나 계엄문건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가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엄 실행계획과 관련, 이은재 의원은 "각론에 들어가서는 부정도 시인도 아닌 답변이 기무사령관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계엄문건 실행계획과 관련해 이석구 사령관은 실행계획이 있었다고 하고 (소강원) 참모장은 전혀 실행계획이 아니라고 했다"며 "양쪽 의견이 너무 많이 달라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맞춤형 쿠데타 용역보고서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실행계획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두 분은 그것은 합수단에서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계엄문건을 작성한 실무진들은 해당 문건이 내란 또는 쿠데타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문건이었다고 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기밀 문건이 아니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15명 정도의 실무진들은 계엄문건을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을 뿐 2급 비밀 등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가 2급 비밀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급이 아니었다"며 "이 문서가 은밀하게 만들어진 '실행계획'이 아닌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석구 사령관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계엄령 문건 폭로전이 '하극상'이란 지적과 관련, "저는 장관님의 부하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