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만성적 위축 요인.. 규제 풀어 관광산업 키워야
우리 국민의 국내소비는 수년째 거의 정체 상태인 반면 해외소비만 급증하고 있다. 이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가계가 소비를 늘려도 그 상당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진작에 보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해외유출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2017년 사이에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보다 6.3배나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국내소비는 연평균 1.6% 늘어난 반면 해외소비는 10.1%나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우리 국민의 해외소비는 1990년대만 해도 연평균 증가율이 6.6%였다. 그러나 2000년대 8.4%, 2010년대 10.1% 등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반대로 국내소비는 1990년대 5.7%에서 2000년대 2.9%, 2010년대 1.6%로 낮아졌다.
해외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해외여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름휴가철을 맞은 요즘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휴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비고 있다. 휴가철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 상반기에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8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나 늘었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기에 어려움을 줄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 최근의 내수불황은 투자부진 등이 주된 요인이지만 해외소비 급증도 요인 중 하나다. 국내소비가 늘어나면 음식.숙박.교통 등 관광서비스업과 자영업의 극심한 불황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소비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7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외소비의 일부라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여행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려면 낙후된 우리 관광산업을 키워야 한다. 규제를 풀면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제조업 우대원칙에 따라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그런 시각을 버려야 한다. 의료.교육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을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획기적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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