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판문점선언 이행 본궤도 올랐다

지난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희망을 안겨준 '판문점선언'이 이제 이행의 본궤도에 올라섰다.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남북은 한 달여간 분야별 회담을 연이어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첫 번째 실천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방송은 이미 중단됐고, 방송시설도 모두 철거됐다.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 국제상선공통망 정상 운용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통로들이 복원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 실질적 조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8월 중 개소를 목표로 시설 개·보수와 제반 준비가 추진되고 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급 남북회담을 정례화해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8월 20일부터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2년10개월 만의 상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 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협의도 계속하고자 한다. 체육분야 남북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7월 초에는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열렸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7월 중순 대전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은 금메달을 따내 '하나된 힘'을 보여주었고, 2018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은 폭염 속에서도 합동훈련에 매진할 것이다. 체육교류뿐 아니라 6월 이후로 종교.사회.언론 등의 분야에서도 민간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지자체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남북은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을 함께 점검했고, 도로 공동조사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현장방문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경제협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도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다. 미군 유해송환도 시작됐다. 앞으로도 남북.북미.남북미 간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가을에 열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미 관계도 함께 진전시켜 나가고, 비핵화.평화정착 과정과의 선순환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도 우리 대북정책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반영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