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稅개편에서 찾는다] “땅값 뛰어 내는 세금, 땅 있는 곳에 내야”

‘부동산 양도소득세 물건지 납부’ 여야 정책통 긍정적
지자체 세수 확보 차원.. 與 김두관 의원 “좋은 제도”, 野 심재철 前부의장 “합리적”
개정안 입법 가능성 거론.. 강남 등 대도시선 반발일듯

부동산 양도소득분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납세자 주소지가 아닌 물건지(부동산 소재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방향을 틀어주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릴 수 있어서다.

그동안 국회에선 고향세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늘리는 데 주력했으나 물건지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내는 새로운 방식의 지자체 세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 정책통, 긍정적 반응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정책통 의원들은 부동산 소재지의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또한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재정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주소지가 아닌 매각된 토지·건물의 물건지로 세금이 납부되는 시스템만으로도 지방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다.

지방분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 문제라는 점에서 재정분권 관련 개정에 앞서 지방 교부세율부터 높이는 방법이 현재로선 주요 방법으로 통용돼 왔다.

지난 2013년 기준 내국세 총액에서 13.27%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됐으나 현재 19.27%까지 늘어난 상태다.

정치권에선 교부세율을 단기적으로 22%까지, 최대 25%까지 올려서 지방정부 재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과 함께 개인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매도한 토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물건지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면서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것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시설을 갖추면서 오른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른 가격으로 땅을 팔았는데 세금은 소유주 주소로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양도세 일부분을 그 땅이 있는 지방에 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방안에 대해 "세법소위에 들어간 이후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을 말하지 않았다"면서도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경제통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도 "지가상승을 견인한 해당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게 합리적 세제 패턴으로 보인다"며 "지방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아마 서울이나 강남 3구는 반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입법 가능성도 제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규정을 바꿔 주소지가 아닌 물건지로 바꾸는 개정안의 입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로선 추가적 세수부담이 없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세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등에 납세할 수 있게 한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세금 납부 방향만 틀어 지자체 세수를 늘릴 개정안에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금 강남과 서초 등 서울 시내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높다. 강남만 해도 협조를 잘 안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 거주지 주민이 얻은 소득이니 자기네가 차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할 테지만 강남도 예전에는 뽕밭이고 채소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곳을 국가예산을 투입해 지금의 강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세금정책 조정에 대해 일정 정도 개입할 근거가 있다"며 "지방자치 역기능 중 이기주의도 있는데 김포, 고양, 부천 등 주변지역과 연동해서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정인홍 정치부장 임광복 정치부 차장 김학재 정치부 차장 박지애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