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우리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되어야 노동자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의 전통시장, 신중앙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사진)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30일 이같이 밝혔다. ‘을을’ 갈등으로 보기 보다는,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홍 장관의 주장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이날 대전 신중앙시장에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지난 16일과 17일 연이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을 비롯한 지회장이, 중기부에서 홍종학 장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에 해명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보전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이것도 부족한다는 생각으로 2조원 규모의 4대보험 감면과 근로장려금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온누리상품권(발행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원을 넘겨 올해 목표인 1조 5000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납품기회 확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지난 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협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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