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종점'이라는 기무사 개혁안 이번 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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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일정 미루며 '기무사 개혁안' 고심
내달 2일 개혁위 회의에서 최종안 결정 가능성 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의 종점'이라 표현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최종안이 빠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위원회(TF)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궁금증도 많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검합동수사단(합수단)의 기무사 계엄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에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에 보고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기무사 개혁위는 다음 달 2일 제15차 회의를 가지면서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 최종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최 대변인은 "송 장관은 오늘 내무 집무할 계획"이라면서 "보고 받고 토의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기무사 개혁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기무사 개혁위는 지난 19일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개혁위의 일정이 틀어졌다. 당시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 위원장은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청와대가 기무사 개혁의 '본질 찾기'를 주문했고,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추진 원동력을 얻게 됐다. 한편으로는 송 장관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 개각설에 오르면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개혁안 도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개혁안 발표 과정에 대해선 최 대변인은 "기무개혁위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그 부분을 검토해 (다시)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장 위원장이 국방부와 협의에 따라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무사의 개혁 방향은 '기밀업무'를 뜻하는 기무라는 단어를 빼고 새로이 간판을 바꾸는 동시에 현 9명인 장성은 5~6명으로 줄이고, 부대원도 30% 감축한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