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장률 동시에 축내 주택·SOC정책 등 손보길
한국 경제의 한 축인 건설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발주 감소로 민간과 공공 부문이 동시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월 30일 내놓은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건설수주가 작년보다 14.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액으로 치면 23조6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건설수주 감소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건산연은 올해 건설수주 감소만으로 향후 5년간 산업생산이 52조1000억원, 취업자는 32만6000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 하반기에 건설투자가 1.3% 줄어 경제성장률을 0.22%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자도 2만4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주택시장 규제로 민간부문 건설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민간부문을 이끄는 건축허가 면적은 두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미분양 물량도 지난 6월 6만가구를 넘어섰다. 건설산업을 떠받치는 공공부문 발주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SOC예산을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7.5%씩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건설산업은 이래저래 찬밥 신세다. 이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면 향후 4년 동안 산업생산액이 총 46조600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29만2000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전망이다.
내수·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 일색이다. 더구나 최악의 고용절벽에 직면해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마당이다. 건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건설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7%인 185만명으로 단일 업종으론 가장 많다. 그것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발생하는 고용인원(취업유발계수)은 28명으로 전 산업 평균(15.5명)에 비해 1.8배나 높다. '일자리 정부'가 건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경제충격을 줄이고 고용효과를 누리려면 건설시장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대책의 속도조절이 그 첫번째다. SOC등 공공부문 수급계획도 손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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