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무사, 盧 탄핵 당시 대정부전복 위기관리 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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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단어 포함 여부 확인안돼..朴 탄핵 당시와 비교 어려워
김성태 "이석구 사령관, 文정권과 결탁한 정치군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를 격상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문건에 '계엄'이란 단어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문건 논란과 비교가 가능한지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에서 관련 문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겨냥해 "이 사령관은 이미 문재인 정권과 깊게 쉽게말하면 결탁되고 연루된 정치군인"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사령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는 2004년 3월12일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1처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정부전복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개혁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당시 작성된 대정부전복위기관리 단계 격상건의 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위기목록 및 중요목록이라는 첨부문건으로 구성돼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계엄 관련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의 구성과 분량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의 관련 문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당시 관련 문건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대면보고에도 주요 내용이 누락된 채 일부 문건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문건에 '계엄' 또는 '위수령' 등의 단어가 담겨있는지 확인이 안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문건과 성격이 유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이나 위수령이나 용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았지만 탄핵을 전후로 발생할지 모르는 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에 해당하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석구 사령관이 기자들에게 "당시 기무사 본연의 위기관리를 잘했고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힌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 사령관은 이미 문재인 정권과 결탁되고 연루돼있는 정치군인"이라며 "정부전복이란 것은 쿠데타나 혁명을 의미한다. 계엄령, 위수령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