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2000억달러 규모 對中 관세안 세율 25%로 인상 검토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구 전경.AP연합뉴스


지난달 중국에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 추가 보복관세를 예고한 미국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중국이 기존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고치지 않았다며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번 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게 2000억달러 규모 관세안에 적용하는 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25% 관세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품목에 적용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그만두라고 촉구해 왔고 중국이 취해야 할 특정한 변화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해로운 행동을 바꾸지 않고 미국 농부 등에게 불법적인 보복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재적인 세율 인상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해로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미국민의 번영 및 공정 시장을 위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지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6일부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USTR은 중국이 이에 같은 규모로 보복하자 나흘 뒤에 추가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보복 관세를 확정하고 적용 대상을 발표했다. USTR은 이번 세율 인상으로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업계 의견 청취 기간을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필 레비 선임 연구원은 CNN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율 인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내에 충분히 때리면 중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IBM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C)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무책임하고 부작용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은 지금도 가격 상승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지속성 있는 변화를 위해 중국과 진지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