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묻힌 국회, 민생법안 속도날까

기무사 계엄문건 공방 계속.. 드루킹·협치도 신경전 여전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8월 국회 법안 논의 속도

8월 중순까지 국회 휴식기가 이어지겠지만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비롯해 드루킹 특검, 문재인 정부 협치 논란으로 여야 신경전은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기싸움 또한 만만치 않아 정작 정쟁 속에 할일 못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여름휴가 전 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조율을 가졌으나,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에서 한 스텝이라도 꼬일 경우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기무사·드루킹·협치 등 정쟁 요소 산적

5일 정치권은 기무사 사령관 교체를 비롯해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공방을 지속해갔다.

기무사 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을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견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령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무사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기무사 문건 가이드라인 제시, 해편 지시 등에 대해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군사계획' 문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만들어진 계엄문건과 비교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특검 관련 허익범 특검팀에 소환되면서 드루킹 특검 논란은 다시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 차기 내각에 바른미래당 또는 민주평화당 의원의 입각설이 돌면서 협치를 놓고 공방 요소만 추가되고 있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운영 차원에서 꺼내든 협치 카드가 바른미래당의 반발에 '간보기 정치'로 평가절하 되면서 연대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다.

■민생법안, 이달 처리 목표 가능한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는 아직 서로간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휴가중이지만 지난주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7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8월 중순까지 상임위도 가동되지 않지만,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여야가 절충안을 좁히면서 일단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에선 자신들이 여당 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의 명칭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해당 법안의 명칭을 바꿀 것을 고집하며 필요하지 않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만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살펴볼게 많다는 입장이다.


폭염 속에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게 한 재난안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법안은 폭염 이후에나 처리 가능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면서 여론의 향배를 살피며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영수증 첨부가 안된 특활비는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공을 던졌고 추후 여당에서도 방향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