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저출산 해결, 조급할 필요는 없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5월 출생아수는 2만7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가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1.0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 선 이하로 떨어진 이후 35년 만의 일이고, 2005년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이 이루어진 이후 가장 충격적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떠들썩하지만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다.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현재 76억명인 전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86억명, 2050년 98억명, 2100년에는 112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아 인구증가 국가에 속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10.5%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이 발등의 불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의 청년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의 일자리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에 따른 우려가 노동력 부족에 있다면 향후 20여년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5%수준으로 청년, 여성, 중고령 계층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공지능(AI) 등 노동절약적 기술 발전이 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향후 인간이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이 그래도 문제가 되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의 노동력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의 저출산 접근은 한계가 있다.

과학적으로 피임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집계되는 합계출산율은 출산과 관련한 그 사회의 총체적 성향을 나타낸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해 이기적이고 근시안적 선택이라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젊은 세대가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초저출산 현상이 우리나라 이외에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의 초저출산 원인은 단순히 가부장적 유교문화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때 양질의 노동력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한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임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국가에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고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미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국가의 저출산은 불안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 즉 고출산·확대성장에서 저출산·저속성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몸부림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효율적 적응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재정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이 잘 이뤄지면 출산 선택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출산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화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성과를 두고 너무 조급하게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