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규제혁신 행보] 은산분리 완화 일사천리.. 국회도 합의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7:24

수정 2018.08.07 22:11

文대통령 규제혁신 현장행보.. “IT기업, 인터넷銀 투자하면 혁신기술과 융합 긍정 효과” ‘은산분리 완화’ 직접 챙겨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확보.. IT기업에 대주주 길 터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핀테크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기술을 체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핀테크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기술을 체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가운데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잠정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극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잠정합의하고 정무위원회로 넘기기로 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올해 하반기 규제혁신 시리즈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사실상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IT와의 융합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그러나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일부 진보성향의 정당·시민단체를 의식하며 보완장치 마련도 당부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정부 2기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공감했던 부분이다. 윤 수석은 전날 경제일간지와 진행한 합동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산분리 완화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서 고객의 돈을 가져다쓰는 것이 걱정"이라며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함께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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