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 행보]큰 그림 그리는 文대통령 “규제혁신은 속도·타이밍이 생명”

文정부 ‘규제혁신 2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규제개혁 답답하다 토로 후 현장행보 개별규제 각개격파..신산업·일자리 창출에 방점
규제혁신 3탄에 관심 쏠려..의료기기→인터넷은행→? 파급력 큰 산업 선택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 지난달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두 번째다.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규제개혁이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회의 당일 취소시킨 뒤로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규제혁신 해법도 리스트를 일괄적으로 발표한 뒤 해결책을 논의했던 기존 방식과 달라졌다. 개별 규제를 각개격파하는 방식으로 보다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문재인표 '규제개혁 시리즈'의 다음 순서가 어느 산업을 향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 강조

문 대통령은 1, 2차 규제혁신 현장방문 대상으로 의료기기 분야와 인터넷전문은행을 선택했다. 국민 체감 효과가 크고, 보다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규제혁신 행보 역시 보다 확장성이 큰 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상되는 규제혁신 대상으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가 꼽힌다. 문 대통령이 취소시켰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는 당초 은산분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두 가지 핵심 이슈로 보고 논의할 계획이었다.

또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규제 현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하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도 이해당사자를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들이 주요 혁신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드론산업,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초연결지능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혁파 의지는 지난해부터 드러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미 비즈니스서밋 기조연설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규제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활성화 '큰 그림'

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건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완화 조치가 비단 해당 산업 발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모두발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2기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윤 수석은 지난 6일 주요 경제지들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민간과 기업이 원하는 대로 활기차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여건, 즉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첫번째가 규제완화 또는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