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늘려 실질적 SOC 확대… ‘470兆 돌파 슈퍼예산’ 전망

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 “당초 7.8% 재정지출 증가율 8% 이상으로 높일 필요성”
SOC예산 30조 넘어서고 R&D예산 최초 20조 이상
혁신성장에 추가지출 소요.. “2차 추경 구체적 검토 안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민간 기업·전문가 간담회' 시작 전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민간 기업·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목표치인 7%대 중후반보다 상향 조정한다. 실질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연구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원 이상을 편성해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인 7%대 중후반보다 더 늘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 재정역할을 통해 지금 안고 있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상황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고, 혁신성장에 추가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 측면에서 세수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문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김 부총리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종전 5.8%보다 2%포인트가량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429조원)보다 7.8% 증가한 46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됐다. 한 차례 상향하겠다고 밝힌 총지출 증가율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사실상 8%를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0% 이상 예산증액 편성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470조원을 돌파하는 '초슈퍼예산'이 된다.

다만 이 같은 총지출 증가에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000억원 규모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대로 확실히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은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경제 여건이나 세수 상황으로 봐서 2차 추경이 일리는 있다"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같이 한다는 부담 등 여러 여건상 쉬워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론적으로 검토를 안한 건 아니지만 실행에 옮길 정도로 구체적 검토는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SOC 부문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김 부총리는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보다 증액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조원 규모였던 도시재생·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과 문화·체육·관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7조원 수준의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SOC 예산도 내년에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SOC 관련 예산만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R&D 예산은 정부 예산 운영 이래 사상 첫 2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은 더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제한된 재원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같은 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기업·전문가와 만나 혁신성장을 놓고 자유토론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혁신성장 발걸음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민간 기업·전문가 간담회엔 삼성전자 김재윤 부사장, 현대자동차 박광식 부사장·김세환 상무, KT 윤혜정 부사장, 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 리카본코리아 장봉재 대표, 블로코 김원범 대표, 코머신 박은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