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그동안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동시에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 의장 취임을 기념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다. 또, 지난 5월 2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찬회동을 함께한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들은 사전환담을 하고서 오찬장으로 이동,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한 명씩 돌아가며 인사말을 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역시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휴가 중인데 참석했으니 비공식 발언을 하겠다”며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반성 했다.
한편, 오찬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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