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문건 곳곳에서 통상적인 계엄령 대비문건과 어긋나는 내용을 발견하고 작성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 등 통상 문건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보고 이를 작성한 실무자들의 진술을 따져보면서 윗선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주말인 11~12일 이틀간 출근해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며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아직 조 전 사령관의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한 검찰 측 합수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군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령 대비문건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을 여러 군데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이 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부분이 나온다.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가 나열돼 있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은 통상 문건과 구별되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을 의심해 볼 사안이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문건에 명시된 14개 '계엄임무수행군'이 임의제출한 계엄 관련 문건도 자세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계엄임무수행군을 대상으로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이 해당 부대를 돌며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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