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양극화 갈수록 심화.. 소득별 맞춤 서비스 필요"

하나금융硏 보고서 "우량고객에 혜택 집중 소득분배 악화시켜"

국내 금융산업이 선진화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의 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해 알맞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소득불평등 개선에 비우호적인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통해 공급한 민간신용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니계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현재 중간정도에 위치하지만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다른 나라보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백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양상은 역U자형"이라면서 "이는 금융부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 발전하게 되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량 고객만 수수료 면제 등 차별

가장 큰 문제는 우량한 고객에게만 영업을 확대하고 수수료 면제 등 차별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다. 자산이 있는 사람이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여기에서 쌓은 신용도로 각종 금리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거래정보가 거의 없는 이른바 '씬 파일러(thin filer)'들은 각종 금융거래에서 소외되고 혜택도 받지못하는 악순환속에 있다.

과세특례 상품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서민금융 정책이 부채 경감과 금융소외 완화에만 편중돼 있다보니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과세특례 상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가입대상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국세청 기준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근로소득자 1774만명 중 229만명이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고소득자의 가입률은 60%를 상회하나, 저소득자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쳤다. 또 고소득층은 개인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해외투자전용펀드 등 많은 상품에 중복가입이 가능해 여유로운 노후도 보장받는다.

■각종 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해야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예로 들며 정부가 앞장서 금융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받고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받게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빅데이터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업권별로 분산돼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조회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이 좋은 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쌓은 신용정보로도 얼마든지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게 정책의 취지다. 이를테면 휴대폰 요금 납부 기록 등도 사용자의 신용도를 입증할 좋은 데이터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단발성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갖춰져 장기간 현실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