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연금 개혁,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일 아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 여론 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납입 연령, 지급 개시일 연장 등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내고 (연금을) 늦게 받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연금은 노후생활 안정망 최후 보루"라며 "퇴직한 이후 연금 수령 개시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론화도 없이 (보험료를) 더 오래 많이 내고 (연금을) 늦게 받으라는 건 책임 있는 당국의 모습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한다"며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당의 입장도 명확히 했다.

김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기 수령분 반납 및 수령 거부선언을 이행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 폐지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정당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의에서 두 거대 양당이 특활비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해 나가겠다"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서 특활비 폐지 결정되면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 사용해 오던 특활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