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 등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혁신성장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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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내놓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은 최근 고용부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탈출구의 하나로 제시됐다.

주력산업 부진과 규제혁신 지연, 생산인구 감소 등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 만큼 혁신성장으로 플랫폼 경제를 구현해 결국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밝힌 고용부진의 구조적·경기적 복합 작용론과 혁신성장 해결론의 실행 계획인 셈이다.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조성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은 이른바 ‘플랫폼 경제’다. 단순히 승강장을 뜻하던 플랫폼이 교통수단과 수많은 승객이 만나면서 판매,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행위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했듯이,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기업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임기근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2팀장은 “플랫폼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의 투자가 어려운 만큼 국가가 비전제시·플랫폼 구축·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하면 민간 기업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집중할 3대 전략분야, 8대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미래 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등이다. 지난해 11월 발효한 안에서 초연결지능화가 바이오헬스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3대 전략분야와 5대 선도사업에 내년 한 해 투자 규모를 5조원으로 잡았다. 전략투자 1조5000억원과 8대 선도사업 3조5000억원이다. 올해 대비 65% 늘린 것이다.

■3대 전략분야에 5조원 투자
정부가 우선 추진할 3대 전략분야는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이다. 이들 3개 분야가 공통적으로 ‘혁신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는 교통, 에너지·환경, 통신, 금융 등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고 데이터 거래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2021년엔 각 분야별 플랫폼을 연계한 빅테이터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지적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대용량·고성능 컴퓨팅, 알고리즘 등 범용 인공지능(AI( R&D 투자 대폭 확대로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한다.

블록체인은 신뢰도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관세청 통관관리, 온라인 투표, 음원유통, 식자재 유통이력관리 등 공공·민간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하는 스타트업 등 200개 기업에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래픽처리장치(GPU) 컴퓨터 패키지를 통합 지원한다. 시내버스, 도서벽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약 3만 곳에 와이파이(Wi-fi)존을 설치하는 계획도 담았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다.

공유경제는 차량공유나 숙박공유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데이터·물류·업무 공간을 서로 나눠 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소경제 역시 수소 생태계조성부터 시작키로 했다.

■삼성·현대·한화 등 대기업 미래 먹거리 '탄력'
8대 선도사업은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성장의 핵심이 규제완화인데다, 정부 재정까지 투입되면 이들 대기업들의 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헬스는 삼성이 주요 투자기업으로 거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김 부총리를 만나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었다. 정부가 며칠 뒤 내놓은 혁신성장 투자는 바이오융복합 기술 R&D 지원에 2019년 3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자동차와 AI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투자 방향이 같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9% 증액된 7600억원을 투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에너지신산업은 한화그룹이 떠오른다. 한화그룹은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주택·건물·공공기관·농가 등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재정·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