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실장 검찰 소환..'묵묵부답'(종합)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8일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청에 도착한 그는 심경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관해 법원과 교감한 사실이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취재진이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징용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또는 외교부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 문제를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면담 내용이 김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2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출소 직전인 지난 5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지난 9일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전날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42)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과 관련한 문건들을 생산한 인물이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 전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법원 이메일 계정이 내부지침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메일을 통해 의혹 문건을 지시한 인물은 누구인지, 문건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는지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메일 계정들이 삭제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