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서 무죄.. "위력 증거 부족" (2보)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갖춘 성인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물리적인 강제력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위력에 의한 관음 추행죄에서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기 유력대권주자, 유력 정치인, 도시자로서 임명 권한 등을 감안하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도청 내에서 볼 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 존재감 자체로 억압해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