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1심서 무죄.. "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종합2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물리적인 강제력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안 전 지사에게 그에 관해 언급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객에서는 "정말 진짜 너무한다" "정의가 없다"고 부르짖으며 우는 여성도 있었다. 반면 안 전 지사가 서울서부지법 입구로 나오자 지지자들은 "수고했다" "가해자는 무고 인정하라, 여성단체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물음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씨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행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를 변호한 장윤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면서 “부당한 결과에 주저않고 굳건히 살아서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히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김씨 입장을 대신 전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