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부도 BMW도 늑장, 소비자만 골탕

국토부, 첫 운행정지 명령.. 안전 소홀히 다루다 뒷북

정부가 BMW 일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냈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왔지만 아직 2만여대의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간인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초유다. 이번 조치로 리콜 대상인 520d 디젤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 중 아직 긴급안전진단을 못 받은 약 2만대는 안전진단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운행정지명령은 국민 안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더라도 국토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국토부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달이 넘도록 시간을 끌어오다 여론이 들끓자 등떠밀려 조치를 내놨다.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행 중이나 주차 중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소유자는 물론이고 주변 차량 및 사람까지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재까지 39대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 등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급기야 민간 주차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의 출입이나 주차를 제한하는 사태까지 번진 마당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화재사고에 대한 BMW 측의 무성의한 태도다. BMW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데도 원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늑장 리콜로 차량 소유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차량 화재로 주변 차량과 건물까지 옮겨붙었는데 손해배상은커녕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 수습 때와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이번 일도 회사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10대 중 1대가 수입자동차일 정도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큰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들에겐 찬밥 신세다.

당장 이번 운행정지명령으로 애꿎은 차량 소유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정비업소를 독려해야 한다. 차량화재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제조사의 결함 은폐,늑장 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