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도 국민연금을 손질했다. 그때 전문가들은 2047년이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걸로 봤다. 하지만 반발이 컸다. 2004년 봄 한 네티즌이 네이버 토론장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펌'을 타고 인터넷에 '국민연금 괴담'으로 번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서둘러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란 해명자료를 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정부는 애초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을 앞둔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결국 개편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으로 순화됐다. 그래도 그 덕에 기금 소진 시기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춰졌다.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2015년)에 힘을 쏟았다. 다만 국민연금을 놓고 논란이 없지 않았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려 했다. 이때 논의를 주도한 이가 김성주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문재인 대표가 당을 이끌던 시절이다. 그에 맞선 이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다. 끝내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건드리면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올해는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법에 따라 재정추계를 다시 내는 해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개편하고 11년이 지났으니 다시 손을 볼 때도 됐다.
새로 추계를 해 보니 기금 소진 시기가 3년 정도 앞당겨진 모양이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더 길게 내거나 혹은 보험금을 더 늦게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돈다. 그러자 벌써부터 시끌시끌하다. 왜 늘 이럴까.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해법은 뭔가. 정치와 담을 쌓으면 된다. 담을 쌓고 수익률에만 집중하면 신뢰는 절로 올라간다. 문재인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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