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대상 외 금융사에 검사 면제·연장 등 인센티브"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부활을 예고한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며 종합검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합검사제 부활에 대해 일각에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과거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선 "중대한 법규위반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 의견을 경청하며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개인간(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 및 시장의 투기성 투자기류 확대 등으로 우리원의 검사 대상기관 및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검사범위를 선별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