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470兆 슈퍼예산, 수출 둔화 등 세수기반 흔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 반도체 수출 둔화 등 세수 감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보건·복지·고용 예산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확대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된 7%대 중후반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의 10% 이상 증액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요청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총 예산은 470조원 안팎의 '초슈퍼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정부가 확대재정 기조 방침을 이어가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넉넉한 세수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2016년보다 22조8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도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원 늘었다.
수년간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호황 덕분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 6월까지 각각 전년보다 7조1000억원, 6조4000억원씩 늘어난 40조6000억원, 4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세수 호황이 이어질지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이들 주요 세목은 모두 경기에 민감한 성격을 띤다. 당장 올해 2%대 성장세 진입 등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도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가 잘 걷히고 있는 주요 요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도하는 반도체 호황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확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에 호시탐탐 전 세계 반도체 선두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는 세수 상황이 괜찮지만 내후년 이후부터는 초과세수가 날 상황으로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의 지속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게 하는 대목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사상 최대 폭(11.7%)으로 오른 14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총지출 대비 관련 예산 비중은 올해 33.7%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28.5%)보다 5.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교육 예산(0.3%포인트), 일반·지방행정 예산(-0.3%포인트) 등 다른 정책 분야와 비교해서 재정 규모 및 증가율이 단연 두드러진다.
문제는 앞으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내년도 각 부처가 요구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총 15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보건·복지·고용 예산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시 관련 예산도 160조원 규모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강력한 복지지출을 내세우며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이를 충당할 마땅한 세수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나라 빚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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