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3주년] 미·중·러·일 참여하는 메가경협 구상.. 대북제재 해제 이끈다

文대통령 경축사 메시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北 인프라 개발 돕는 한편 美 경제에도 '달콤한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경제 특구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겨냥, 동북아 6개국(남·북·중·일·러·몽골)과 미국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승부수로 경협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엔 좀 달랐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 경협 구상과 달리 이번엔 대북제재의 칼자루를 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메가 경협 구상'이다. 일종의 '윈윈 전략'이다.

■文대통령, 경협으로 북·미 협상 승부수

문 대통령은 이날 전후 유럽의 평화체제 구축에 첫 발을 뗀 유럽철강공동체를 모티브로 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로 '경협을 통한 평화구축'이란 기존 접근법을 보다 구체화했다.

남북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6개국에 미국까지 참여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구도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사실상 미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불만, 비핵화 이후 미국이 얻을 이익 등을 모두 감안한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해제에 한국이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북한을 달래는 한편, 제재 해제 이후 미국이 가져갈 경제적 이익을 넌지시 제시했다는 것이다.

도로·철도 인프라 개발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동맹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카드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실, 문 대통령은 그간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일 때마다 경협 카드를 견인책으로 활용해왔으며, 대북 대화 단계별로 경협 구상의 기대치를 고조시켜왔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은 지난해 7월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발표한 '베를린구상'과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 싱가포르 렉처에서 발표한 '남북경제공동체'구상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로 다시 한 번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거나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대목은 중재외교 2라운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지난 2월 평창 평화구상의 2탄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같은 달 유엔총회→10월 워싱턴 회동→11월 미국 중간선거'에 이르는 외교 스케줄에 맞춰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의 '중재안'을 짜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경협 170조원 이익"…韓보수층 겨냥

이날 문 대통령은 20여분간의 경축사에서 평화를 21차례, 경제를 19번, 남북을 17번, 비핵화를 7번 언급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경제협력 가속화와 공동의 경제번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 "평화가 경제"라고 언급한 대목이 그렇다.

경협 카드는 비단 북·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북한에 대해 '퍼주기식 지원'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 내부 보수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이기도 하다. 저성장시대 남북경협을 한국 경제성장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을 인용,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효과를 총 16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례로 △개성공단에서 159조2000억원 △금강산관광 4조1200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4조800억원 △철도 및 도로연결 1조6000억원 등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