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도 폐지..의장단 최소경비만 남겨

바른미래당 강공모드 차별화 주목

지난 1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논란 속에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장단 최소 경비만 남긴 채 상임위원장단 특활비까지 모두 삭감된다.

당초 국회 특활비 예산 중 교섭단체 몫만 폐지되는 방향이었으나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삭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회 특활비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원내 교섭단체임에도 특활비 완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활비 전면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특활비에 대해선 문희상 의장이 결정할 영역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와 당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는 물론 전당대회 후보들까지 특권 폐지 차원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도 폐지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특활비는 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특활비까지 모두 삭감된다. 올해 특활비는 의장단이 외교 활동에 사용할 경비만 제외하고 모두 삭감해 국고로 반납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단에 지급되는 특활비 중 의장단 일부 비용만 남긴 채 전액 삭감되면서 사실상 폐지나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문희상 의장이 특활비를 100% 폐지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단에 필요한 경비만 남기기로 하고 거의 모든 특활비를 삭감하기로 했다"며 "의장단 해외 순방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면 모두 국고로 반납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특활비 개선안은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는 당초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 62억원 중 교섭단체 몫인 15억원 규모의 특활비만 폐지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에 대해선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꼼수' 논란이 거세지면서 문 의장이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남은 특활비는 31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최대 80% 정도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져 국회의장단 외교 활동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존의 특활비는 폐지돼 전면 폐지 수순을 밟아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차별화 승부 건 바른미래, 효과볼까
이러한 올해 특활비 삭감은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영향력이 일부 작용했다는 평가다.

바른미래당 당 차원에서 전방위로 특활비 완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같은 강공 모드가 거대 정당과의 차별화로 연결돼 결과물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은 원내 제3당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에 밀려 주요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로서 반짝 역할만 할 뿐 여러 이슈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채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러한 때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특활비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들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 했고 이번 특활비 대폭 삭감 발판을 마련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은 "지금 우리당은 존재감이 없다.
이슈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먼저 치고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 국회 특활비 문제같은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이 뒤집었는데 국회를 보이콧 해서라도 온몸으로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 특활비는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 여전한 저희 입장"이라며 "당이 특활비 삭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더 두고보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