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지난 2016년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졌다는 지적에서 추진하게 됐다.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도 지난 2014년 변경한 바 있으며, 철도안전법 제 5조에 근거한 것이다.

주요 변경 방향으로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 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