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운 관련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 불법적 운송을 돕는 데 관여된 인사를 겨냥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은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 등이다.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 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신에스엠에스의 경우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 불법적 대북 거래 및 수출을 하는데 협력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특히 신에스엠에스는 대북 수출 및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산 제품의 무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 회사 직원은 화물들을 중국 다롄을 경유, 남포로 보냄으로써 해상 규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회사인 프로피넷은 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얀카 등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에 하역과 연료충전, 출발 일정 결정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의 항만서비스를 받은 북한 선박 가운데는 수천 메트릭톤(mt)의 정제유를 운반한 천명 1호, 례성강 1호 등 제재 대상 선박도 포함됐다. 프로피넷이 석유 관련 대북제재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북한 선적에 대한 연료충전 서비스를 계속했다는 의미다.
콜차노프 프로피넷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관련 거래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에 있는 북측 대리인들과도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 개최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독자제재는 12일 만이다. 재무부는 지난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보험 회사, 석유 회사, 항만 등에 북한의 해운 관행에 의해 가해지는 중대한 위협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지난 2월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에 나섰을 당시 발령했던 '해상거래 주의보'를 다시 한 번 회람할 것을 유엔 회원국 및 해운업 협회 등에 촉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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