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탈원전에 골병드는 한전·한수원

예전에도 공기업이 희생양..같은 악습 되풀이되지 않길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하던 공기업들이 적자 늪에 빠졌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적자는 8147억원에 이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상반기 영업이익(2200억원)에도 불구하고 54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다.

둘의 실적은 서로 얽혀 있다.

탈원전에 휩싸이기 전까지 한전과 한수원은 우량 공기업이었다. 한전의 경우 영업이익은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을 웃돌았다. 이 수치가 지난해 5조원 아래로 뚝 떨어졌고 급기야 올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수원도 지난 몇 년간 한 해 수조원씩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작년부터 급강하하는 중이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공기업들이 골병든 예가 꽤 있다. 이명박정부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을 자원외교에 동원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총대를 멨고, 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느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박근혜정부 땐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실기업 지원을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떠넘겼다. 공기업 적자와 빚은 결국 국민 세금이다. 문재인정부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한전·한수원 적자를 줄이려면 전기료 인상이 답이다. 이미 한전 김종갑 사장이 운을 뗐다. 김 사장은 지난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콩(원료)보다 두부(전기) 값이 더 싸다고 말했다. 어떤 기업도 이런 원가구조를 오래 가져갈 수 없다.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약속에 집착할수록 한전과 한수원만 더 멍이 들고 결국은 세금으로 돌아온다. 정직한 정부라면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니면 탈원전을 속도조절하는 방안도 있다. 여론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원자력학회 등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전 이용 찬성이 71.6%, 반대는 26%로 나타났다.

정부 에너지 정책엔 반대(50.1%)가 찬성(45.5%)보다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에서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원전 정책에도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