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와 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상설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첫 회동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된 11월에 하기로 했다.
모처럼 형성된 이런 '협치 모드' 속에 여야는 국민안전 관련 법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규제혁신 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평화정착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다음달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 사이 국회·정당 간 교류도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은산분리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으로 간다. 원격의료도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하는 정도"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두 시간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회동을 마친 뒤 합의문 발표는 자리에 배석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각당 원내대변인들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포함한 '협치 합의'를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또 각종 민생법안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달 방북 전까지 지난 4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각당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정의당의 경우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에 의견을 달리한다고 표명했으며 야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문제는 제외됐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말복을 맞아 토종닭으로 만든 삼계죽이 테이블에 올랐다. 또 5개 각당의 상징색을 재료로 사용한 오색비빔밥도 제공됐다. 청와대는 국회와의 협치를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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