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소 특활비 빼고 모두 폐지

외교·안보·통상 등 남겨 상임위 지원도 전액 삭감

손 맞잡은 문희상 의장과 상임위 위원장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문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은 외교 분야 등 일부 불가피한 부문을 제외하고 사실상 특활비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문 의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김범석 기자

국회는 16일 국회의장단 몫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영역에 불가피하게 쓰일 수 밖에 없는 일부 특활비를 빼곤 전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야는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지만 전체 60억원대 특활비 총액중 대상이 10억원대에서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는 시중의 비판 여론을 감안, 국회의장단 몫의 필수 비용 일부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몫 특활비까지 폐지하는 용단을 내렸다.

이를 놓고 '쌈짓돈' 논란을 촉발시킨 특활비에 대해 여야가 처음에 양성화를 추진했다가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쪽으로 우회로를 선택했지만, 다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결국 사실상의 폐지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관측이다.

여론의 눈치만을 보다가 생색내기용 폐지라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다가 비판 여론에 떼밀려 이날 결론을 낸 만큼 여전히 정치권이 민심의 속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사고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삭감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올해 특활비에 대해선 본연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 특활비 예산도 대폭 감축한다고 유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그는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