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여부 17일 판가름, 특검 수사동력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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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사유 충분 자신감.. 영장 발부땐 정치적 파장 커
법조계 일부 “기각 가능성”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기간 연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늦은 밤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명시한 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거물' 정치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나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특검팀이 확실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발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특검팀은 A4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에도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지사가 두 차례의 특검 소환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증거인멸을 논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단지 사건 연루인물 한 명을 구속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공을 들여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막바지에 이른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지사의 정치 경력은 물론 여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허 특검은 오는 22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