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휴일 긴급회의]고용정책 그대로 두고 … 또 추경 만지작

당정청 휴일 긴급회의 "고용쇼크 책임 통감"
재정 보강 합의했지만 김동연 "정책 수정 검토", 장하성 "효과 기다려야" 해법 놓고 입장차 보이기도

"일자리 해법은" 머리 맞댔지만 신규 취업자 감소 등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19일 '고용쇼크' 여파로 이어진 '일자리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고위 당정청 회동을 했다. 7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고작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고용시장이 8년6개월 만에 최악으로 치닫는 등 고용쇼크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된 데다 신규 취업자 수마저 작년의 6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문재인정부가 강조했던 '일자리 정부' 구호가 무색하리만치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회동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출동,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당정청은 오후 2시께부터 1시간4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올해 일자리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을 점검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올해 예산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해 재정 기조를 확장 운영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자동차·에너지·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도소매·숙박업 생산성 제고 방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신속히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제약했던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용쇼크'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을 통감했다. 홍 원내대표는 "6개월째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청와대 정책총괄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는 청와대, 행정부 간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당이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정책기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장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책 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우는 경제정책 핵심축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며 "다만 (정책에서) 몇 퍼센트 내리고 올리는 미세한 조정은 늘 있는 것 아니냐. 큰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