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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연의 업무 챙겨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피우고 있다. 현재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으며,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원화 된 방송과 통신 정책 업무를 일원화시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설립됐다. 방송과 통신의 진흥은 물론 규제 업무까지 보유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를 넘겨주고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최근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4기 방통위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위원회 체제로 규제 업무를 다루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관련 학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14일 토론회를 갖고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과 통신 업무 이원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방통위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모두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로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전체를 관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4기 방통위는 출범 전부터 옛 방송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방송과 미디어쪽 전문가로만 꾸려지면서 통신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4기 방통위 1년 행보만 놓고 봐도 그렇다. 4기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KBS와 MBC 사장을 바꾸고 이사회 물갈이에 집중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라 성과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반면 통신 정책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방통위가 그간의 성과로 제시하는 것도 외국인 영업 특혜제공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통신서비스 해지 거부·제한 행위 제재가 전부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페이스북에게는 제재를 내렸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하며 뒷통수를 맞았다.


정부 내에서 조직개편 논의는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청와대나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를 주장하기 전에 본연의 업무에서부터 제대로된 성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